법령 지방세법 제2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두1250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899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7 선고 2014가단5354618 판결
  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지방세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9.06.24 선고 2008구합7939 판결
  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